[2026-07-22 13:56: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려 100여년 전에 제정된 뒤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국 관세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향후 법원 소송과 캐나다의 보복관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 가격과 북미 공급망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자영업자와 수출입업체, 운송업계, 식당·주류업계, 가구와 건축자재 관련 사업체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의 통상법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번 조치를 보복관세 성격으로 규정했다.   공개된 백악관 포고령에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와 자동차, 유제품 관련 정책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각각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유로 캐나다산 관련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대상에는 주류와 유제품뿐 아니라 하키 장비 등 다양한 소비재와 제조업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에너지 제품과 칼륨비료, 수산물, 일부 핵심광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반면 와인과 치즈 등 유제품, 자동차 관련 품목과 여러 소비재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발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가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공황 때 만든 법, 100년 만에 ‘관세 핵무기’로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포함된 규정으로, 미국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00년 동안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본격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은 미국 대공황이 심화하던 시기로,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그러나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사문화됐던 법률을 다시 꺼내 든 것은 단순한 품목별 관세를 넘어 대통령의 통상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존 관세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제338조를 실제로 사용한 첫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자동차 22%, 주류 81% 감소”…백악관, 캐나다 책임론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해 이번 관세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시장에서 미국 상품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1년 동안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약 22%, 미국산 주류 수입은 약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공급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한 이후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정부 운영 주류 매장에서 철수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미국 기업과 농민, 자동차업계 종사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캐나다 측은 미국이 먼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의 대응은 이에 맞선 합법적인 보복조치라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시행했다가 일부를 철회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를 유지해 왔다. 양국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갈등은 해결보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USMCA 재협상 앞두고 캐나다 압박     이번 관세 조치의 진짜 목적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즉 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대체해 발효됐다. 협정은 6년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가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시 16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국가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 매년 재검토가 이뤄지며, 합의가 계속 실패할 경우 협정 만료 가능성까지 커진다.   캐나다는 협정을 16년 연장하자고 미국과 멕시코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장기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와 유제품, 에너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공식 협상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관련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협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50%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출기업들이 당장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자국 농업과 자동차산업, 주류 유통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마크 카니 정부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니 “협정 위반”…캐나다도 보복카드 만지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관세가 USMCA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가 보복관세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온타리오주 등 주요 산업지역에서는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두 나라의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공급망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제품이 완성되기 전 부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산 부품과 원료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관세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을 높이고, 북미 금융시장과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인·가구·종이 가격 오르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이다. 미국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면 캐나다 생산업체가 수출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판매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이 미국산이나 다른 국가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산 와인은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 50% 관세가 붙으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키 스틱과 보호장비 등 캐나다를 상징하는 스포츠용품도 타격 대상이다. 가구와 종이, 건축자재 등은 북미 공급망을 통해 대량 거래되는 품목이어서 관세 충격이 유통업체와 건설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국내시장에 풀 경우 단기적으로 캐나다 내 제품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공장 감산과 직원 해고, 신규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캐나다 소비자 역시 고용불안과 경기둔화라는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캐나다 한인사회, 식당부터 운송·부동산까지 ‘연쇄 충격’   이번 관세는 캐나다 한인사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다. 먼저 한인 수출입업체와 물류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메트로밴쿠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식품과 주류, 가구, 생활용품,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한인 업체가 적지 않다. 이들 업체가 캐나다산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거나 미국산 원료와 부품을 캐나다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와 통관 비용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 미국 거래업체가 주문을 줄이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한인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인 식당과 주류업계다.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캐나다 내 공급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일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와 식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산 맥주와 와인, 치즈, 육류, 가공식품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 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인 식당과 제과점, 카페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가구와 건축·부동산업계다. 캐나다산 가구와 목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국내 재고가 늘 수 있지만, 공장 감산과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관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캐나다가 미국산 건축자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건설과 리노베이션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환율이다.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캐나다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 캐나다달러가 미국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캐나다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여행과 유학, 온라인 구매, 미국산 장비와 원료 수입 비용이 모두 상승한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한인 가정이나 미국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업체에는 환율 부담이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는 고용이다. 캐나다의 수출기업과 제조업체가 감산에 들어가면 직접 고용뿐 아니라 운송과 창고, 회계, 법률, 광고, 식당 등 주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는다.   산불 연기까지 관세 명분으로 등장   이번 관세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캐나다 산불 문제도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기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미국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공개 발언을 통해 캐나다가 산불 연기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기후와 기상조건, 낙뢰, 산림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무역관세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배상을 관세 부과의 공식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법원에서 살아남을까…“검증되지 않은 권한”   이번 관세가 실제로 30일 뒤 시행되더라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산업단체들은 관세 시행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가 대통령에게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 캐나다의 정책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다. 이 조항은 실제 적용 전례가 거의 없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불확실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10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통상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정 캐나다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면 관련 품목에 한정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소비재에 일괄적으로 50%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최대 50%의 관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분쟁뿐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디까지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는 캐나다가 아닌 미국 소비자가 먼저 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캐나다가 미국에 내는 돈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미국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미국 수입업체다. 수입업체는 추가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거나 캐나다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내 대체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관세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체상품이 많은 품목에서는 캐나다 업체가 미국 시장을 잃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미국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캐나다 근로자는 일자리 감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30일 협상이 마지막 출구   미국이 설정한 30일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캐나다에 주어진 협상 시한으로 해석된다.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내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공급관리제도는 캐나다 낙농업계와 퀘벡주 정치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미국산 유제품에 시장을 더 개방할 경우 캐나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 역시 온타리오주 일자리와 직결돼 있어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무역전쟁은 와인과 치즈, 자동차를 넘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정부조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과 가장 밀접한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의 무역관계는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발표 한마디에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을 깨운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카드가 캐나다의 양보를 끌어낼 협상용 압박으로 끝날지, 아니면 북미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관세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는 앞으로 30일간의 협상에 달렸다.   캐나다 한인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미국·캐나다 간 정치싸움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수출과 물류, 식당, 건설, 부동산, 환율, 고용이 서로 연결된 캐나다 경제에서 50% 관세의 충격은 결국 한인 가정의 장바구니와 사업장, 일자리까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2026-07-21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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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13:56: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려 100여년 전에 제정된 뒤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국 관세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향후 법원 소송과 캐나다의 보복관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 가격과 북미 공급망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자영업자와 수출입업체, 운송업계, 식당·주류업계, 가구와 건축자재 관련 사업체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의 통상법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번 조치를 보복관세 성격으로 규정했다.   공개된 백악관 포고령에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와 자동차, 유제품 관련 정책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각각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유로 캐나다산 관련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대상에는 주류와 유제품뿐 아니라 하키 장비 등 다양한 소비재와 제조업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에너지 제품과 칼륨비료, 수산물, 일부 핵심광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반면 와인과 치즈 등 유제품, 자동차 관련 품목과 여러 소비재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발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가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공황 때 만든 법, 100년 만에 ‘관세 핵무기’로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포함된 규정으로, 미국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00년 동안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본격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은 미국 대공황이 심화하던 시기로,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그러나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사문화됐던 법률을 다시 꺼내 든 것은 단순한 품목별 관세를 넘어 대통령의 통상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존 관세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제338조를 실제로 사용한 첫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자동차 22%, 주류 81% 감소”…백악관, 캐나다 책임론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해 이번 관세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시장에서 미국 상품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1년 동안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약 22%, 미국산 주류 수입은 약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공급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한 이후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정부 운영 주류 매장에서 철수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미국 기업과 농민, 자동차업계 종사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캐나다 측은 미국이 먼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의 대응은 이에 맞선 합법적인 보복조치라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시행했다가 일부를 철회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를 유지해 왔다. 양국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갈등은 해결보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USMCA 재협상 앞두고 캐나다 압박     이번 관세 조치의 진짜 목적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즉 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대체해 발효됐다. 협정은 6년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가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시 16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국가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 매년 재검토가 이뤄지며, 합의가 계속 실패할 경우 협정 만료 가능성까지 커진다.   캐나다는 협정을 16년 연장하자고 미국과 멕시코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장기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와 유제품, 에너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공식 협상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관련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협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50%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출기업들이 당장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자국 농업과 자동차산업, 주류 유통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마크 카니 정부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니 “협정 위반”…캐나다도 보복카드 만지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관세가 USMCA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가 보복관세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온타리오주 등 주요 산업지역에서는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두 나라의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공급망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제품이 완성되기 전 부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산 부품과 원료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관세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을 높이고, 북미 금융시장과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인·가구·종이 가격 오르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이다. 미국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면 캐나다 생산업체가 수출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판매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이 미국산이나 다른 국가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산 와인은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 50% 관세가 붙으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키 스틱과 보호장비 등 캐나다를 상징하는 스포츠용품도 타격 대상이다. 가구와 종이, 건축자재 등은 북미 공급망을 통해 대량 거래되는 품목이어서 관세 충격이 유통업체와 건설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국내시장에 풀 경우 단기적으로 캐나다 내 제품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공장 감산과 직원 해고, 신규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캐나다 소비자 역시 고용불안과 경기둔화라는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캐나다 한인사회, 식당부터 운송·부동산까지 ‘연쇄 충격’   이번 관세는 캐나다 한인사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다. 먼저 한인 수출입업체와 물류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메트로밴쿠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식품과 주류, 가구, 생활용품,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한인 업체가 적지 않다. 이들 업체가 캐나다산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거나 미국산 원료와 부품을 캐나다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와 통관 비용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 미국 거래업체가 주문을 줄이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한인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인 식당과 주류업계다.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캐나다 내 공급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일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와 식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산 맥주와 와인, 치즈, 육류, 가공식품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 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인 식당과 제과점, 카페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가구와 건축·부동산업계다. 캐나다산 가구와 목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국내 재고가 늘 수 있지만, 공장 감산과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관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캐나다가 미국산 건축자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건설과 리노베이션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환율이다.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캐나다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 캐나다달러가 미국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캐나다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여행과 유학, 온라인 구매, 미국산 장비와 원료 수입 비용이 모두 상승한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한인 가정이나 미국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업체에는 환율 부담이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는 고용이다. 캐나다의 수출기업과 제조업체가 감산에 들어가면 직접 고용뿐 아니라 운송과 창고, 회계, 법률, 광고, 식당 등 주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는다.   산불 연기까지 관세 명분으로 등장   이번 관세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캐나다 산불 문제도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기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미국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공개 발언을 통해 캐나다가 산불 연기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기후와 기상조건, 낙뢰, 산림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무역관세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배상을 관세 부과의 공식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법원에서 살아남을까…“검증되지 않은 권한”   이번 관세가 실제로 30일 뒤 시행되더라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산업단체들은 관세 시행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가 대통령에게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 캐나다의 정책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다. 이 조항은 실제 적용 전례가 거의 없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불확실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10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통상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정 캐나다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면 관련 품목에 한정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소비재에 일괄적으로 50%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최대 50%의 관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분쟁뿐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디까지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는 캐나다가 아닌 미국 소비자가 먼저 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캐나다가 미국에 내는 돈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미국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미국 수입업체다. 수입업체는 추가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거나 캐나다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내 대체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관세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체상품이 많은 품목에서는 캐나다 업체가 미국 시장을 잃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미국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캐나다 근로자는 일자리 감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30일 협상이 마지막 출구   미국이 설정한 30일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캐나다에 주어진 협상 시한으로 해석된다.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내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공급관리제도는 캐나다 낙농업계와 퀘벡주 정치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미국산 유제품에 시장을 더 개방할 경우 캐나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 역시 온타리오주 일자리와 직결돼 있어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무역전쟁은 와인과 치즈, 자동차를 넘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정부조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과 가장 밀접한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의 무역관계는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발표 한마디에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을 깨운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카드가 캐나다의 양보를 끌어낼 협상용 압박으로 끝날지, 아니면 북미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관세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는 앞으로 30일간의 협상에 달렸다.   캐나다 한인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미국·캐나다 간 정치싸움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수출과 물류, 식당, 건설, 부동산, 환율, 고용이 서로 연결된 캐나다 경제에서 50% 관세의 충격은 결국 한인 가정의 장바구니와 사업장, 일자리까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2026-07-20 01:55:48]

  YOUTUBE@TSN캡처 월드컵 경기의 킥오프를 앞두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경기장 터널을 걸어 나오며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모습이다.   축구 팬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지만, 정작 왜 선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순한 연출이나 이벤트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는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FIFA의 철학과 어린이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아이들은 '플레이어 에스코트(Player Escort)' 또는 '매치 마스코트(Match Mascot)'로 불린다. 경기 시작 전 선수 한 명당 어린이 한 명이 손을 잡고 입장하며,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까지 선수 곁을 지킨다. 월드컵이나 유럽축구선수권대회(UEFA EURO)는 물론 세계 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축구 문화 가운데 하나다.   이 전통이 세계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FIFA는 당시 유니세프(UNICEF)와 손잡고 '세이 예스 포 칠드런(Say Yes for Children)' 캠페인을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 놀이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유니세프는 당시 "아이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사실 어린이들이 선수와 함께 입장하는 문화는 그보다 앞선 1970년대 브라질 프로축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가족 단위 관중을 경기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맨십과 어린이 권리,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전통으로 발전했다.    특히 UEFA 유로 2000을 거치며 모든 선수들이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는 방식이 정착됐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FIFA의 대표적인 경기 전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월드컵에서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6~10세 안팎이다. 개최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축구클럽,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발되며,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만 뽑는 것이 아니다.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아동,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도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대회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1,700명 이상이 넘는 어린이들이 선수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에 입장하는 평생 한 번뿐인 경험을 하게 됐다.   선수들에게도 이 순간은 특별하다. 월드컵 결승전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에서도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긴장이 풀린다", "축구를 처음 시작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스타들도 그 짧은 순간만큼은 어린 축구팬들의 영웅이 된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잊지 못할 추억이다. 수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보내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바로 곁에서 만나는 경험은 평생 기억으로 남는다.    일부 어린이들은 훗날 프로선수가 된 뒤 "어릴 적 플레이어 에스코트 경험이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축구 스타 웨인 루니도 어린 시절 선수 입장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전통이 사회공헌의 의미까지 더하고 있다. FIFA와 대회 공식 후원사들은 영양 교육과 건강 증진,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 어린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단순히 경기 전 이벤트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과 교육, 미래를 지원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이다.   축구는 90분 동안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 단 30초 동안 펼쳐지는 선수와 어린이의 동행은 승패를 넘어선 또 다른 가치를 전한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미래 세대와 손을 맞잡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축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늘 경기를 뛰는 스타들만이 아니라, 언젠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뉴스/사진 제공: 밴쿠버 교차로>

[2026-07-18 20:41:04]

  요즘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그냥 렌트를 얻어줘야 할지, 아니면 아예 콘도를 하나 사줘야 할지”고민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등록금만 해도 부담이 큰데, 4년 치 렌트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오는 게 당연합니다. 마침 부동산 정보업체 주카사(Zoocasa)가 캐나다 주요 대학가를 대상으로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액을 비교한 리포트를 최근 발표했는데, 저희 캐나다 한인 학부모님들 상황에 맞춰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계산 기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다운페이먼트 20%, 상환기간 25년, 5년 고정금리 4.29%를 기준으로, 각 도시의 평균 콘도 가격에 따른 월 모기지 상환액과 해당 지역 평균 렌트비를 비교했습니다. 콘도 가격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와 각 지역 부동산위원회 자료를, 렌트비는 줌퍼(Zumper)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 도시의 약 60%에서는 렌트보다 매입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캐나다 — 저렴하면서 성장 가능성도 있는 시장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부 캐나다입니다. 에드먼턴은 평균 콘도 가격이 20만 4,315달러로, 월 모기지 상환액이 886달러에 불과합니다. 같은 지역 평균 렌트비보다 무려 609달러나 저렴합니다. 레스브리지는 격차가 더 커서, 모기지 상환액이 811달러로 렌트보다 664달러나 낮습니다. 캘거리도 평균 렌트비 1,943 달러 대비 모기지 상환액이 1,480달러로, 매달 463달러를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캘거리는 2024년 7월 기준 매물이 4,158채까지 늘면서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4천 채를 넘어섰고, 콘도 매물만 놓고 보면 1년 새 23%나 증가했다고 하니, 자녀를 서부권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님이라면 매입 쪽으로 마음이 기울 만한 데이터입니다.   [캠퍼스 인근 렌트 vs 매입: 캐나다 대학 14곳 전체 비용 분석] 격차가 크지 않은 도시들 — 애매하지만 매력적인 선택지   키치너-워털루, 피터버러, 세인트존스, 애보츠포드 같은 곳은 매입과 렌트의 월 차액이 100달러 미만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입을 선택하면 그 돈이 그대로 자산으로 쌓인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께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토 • 미시소가 • 밴쿠버 — 대도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문제는 역시 저희가 살고 있는 GTA를 포함한 대도시권입니다. 토론토는 평균 콘도 가격이 74만 8,330달러로, 월 모기지 상환액이 3,244달러에 달합니다. 렌트비보다 무려 645달러나 더 비싼 셈입니다. 다만 토론토에는 공립 커뮤니티칼리지 5곳과 대학교 6곳이 몰려 있어 임대 수요 자체는 꾸준하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게다가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의 2024년 2분기 자료를 보면 매물이 전년 대비 83.6% 급증했는데,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 미시소가는 조금 다릅니다. 평균 콘도 가격 63만 1,810달러에 월 모기지 상환액이 2,739달러로, 렌트비보다 132달러 정도만 더 비쌉니다. 미시소가 역시 2024년 7월 기준 매물이 2,121채로 전년 동월 대비 54.1% 늘어,“10년 만에 7월 기준 최다 매물”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토론토보다 격차가 훨씬 좁다는 점에서 자녀를 토론토•미시소가 인근 대학에 보내는 GTA 거주 학부모님들께는 눈여겨볼 만한 지역입니다.   밴쿠버는 평균 콘도 가격 76만 8,200달러, 다운페이먼트만 15만 3,640달러가 필요하고 월 모기지 상환액은 2,966달러의 렌트비보다 364달러 더 높은 3,330 달러입니다. 다만 밴쿠버는 역사적으로 시세 상승폭이 컸던 시장이라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는 여전히 검토할 만합니다.   [렌트 vs 다운페이먼트: 도시별로 더 저렴한 쪽은 얼마나 저렴할까?] 실제 상담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   숫자만 보면“매입이 이득”인 도시가 많아 보이지만, 저는 상담드릴 때 늘 세 가지를 함께 여쭤봅니다. 첫째, 자녀가 4년 뒤 그 도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졸업 후 임대로 돌려 수익을 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 생각인지. 셋째, 룸메이트를 들여 상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4년 이상 보유 후 졸업 시점에 매도하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임대를 주면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됩니다. 파이낸싱 측면에서는 거주 중인 집의 지분(에퀴티)을 활용한 세컨드 모기지도 좋은 방법인데, 대학가처럼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은행에서도 투자용 모기지 승인에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무엇보다, 렌트로 4년간 흘려보낼 돈과 매입 후 자산으로 남길 돈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가정의 재정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녀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이시라면 막연히 렌트부터 알아보시기 전에 한 번쯤은 매입 시나리오도 함께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Zoocasa, “Invest or Rent? What Parents Should Consider for University Housing”, 2024.8.20 (작성: Angela Serednicki)  

[2026-07-14 12:45:46]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이자 자녀 교육 환경이라는 매력 때문에 꾸준히 비거주자와 유학생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외국인 구매 금지령 연장, 온타리오NRST 25% 유지에 더해 토론토의 추가 시 세금 도입, 그리고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폐지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와 모기지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6년 6월 기준 최신 규제 현황, 비거주자 및 유학생을 위한 모기지 심사 기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령(Foreign Buyer Ban) —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외국인 구매 금지령(Pro- 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은 2024년 2월 4일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금지령은 캐나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캐나다인이 캐나다 인구 10만 이상의 대도시권(CMA) 및 인구 1만 이상 지역(CA) 내 3유닛 이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00의 벌금과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매전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지령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금지 대상이 아니며,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 구매시점에 잔여 유효기간 183일(약 6개월) 이상이 남아 있고 금지령 시행 기간 중 1주택 이하 구매 이력인 경우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학생(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경우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유효한 스터디 퍼밋 보유 및 지정 교육기관 재학, 구매 전 5년간 각각 244일 이상 캐나다 체류, 구매 전 5년의 캐나다 소득세 신고 완료, 구매 주택 가격 $500,000 이하, 1주택만 구매 가능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갓 입국한 유학생은 체류 및 세금 신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이민·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4유닛 이상 건물, 빈 땅(Vacant Land), 농촌·휴양 지역 부동산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RST 2026 최신 현황 — 토론토는 이제 35%   온타리오주 비거주자 투기세(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2022년 10월 25일 25%로 인상된 이후 2026년 현재도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RST는 온타리오 전 지역에 적용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면제됩니다. 여기서 2026 년 비거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자체 비거주자 투기세(MNRST, Municipal Non-Resi-dent Speculation Tax) 10%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토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비거주자는 주 정부 NRST 25%에 시 MNRST 10%가 더해져 총 35%의 투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 $800,000짜리 콘도를 구매하는 비거주자라면 NRST만으로 $200,000(25%), 토론토 MNRST로 $80,000(10%)가 추가되어 투기세 합계만 $280,000(35%)에 달합니다. 여기에 취득세(Land Transfer Tax), 법률 비용, 모기지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자금 부담은 매우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 3월 31일부로 워크퍼밋 소지자 및 유학생에 대한 NRST 전환 환급(Transitional Rebate) 제도가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영주권 취득이나 조건 충족 후 NRST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 환급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매 전 자신의 신분과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폐지 — 20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   비거주자 부동산 보유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연방 미사용주택세(UHT, Underused Housing Tax)가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Bill C-15가 통과되면서 UHT는 2025년 과세연도부터 공식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이후에는 UH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캐나다 부동산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입니다.   기존 UHT는 연간 부동산 평가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비신고 시 최대 $10,000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2~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기존 신고 의무와 미납 세금·연체료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방 UHT는 폐지되었지만 일부 지방 정부 및 시 차원의 공실세·투기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및 유학생 모기지 심사 핵심 기준   규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 및 유학생을 위한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거주자 모기지에는 CMHC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거주자 모기지는 Conventional(비보험) 모기지이며, A-Lender 기준 최소 35% 이상의 다운페이먼트가 요구됩니다. 일부 B-Lender는 더 높은 40%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외 소득의 경우 A-Lender는 공식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며, 캐나다 내 신용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캐나다 내 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A-Lender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캐나다 내 풀타임 고용 이력이 있다면 일부 은행의 뉴커머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캐나다 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정 보증(Co-signer 또는 Guar-antor)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자산, 그리고 캐나다 내 신용 이력 유무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B-Lender는 A-Lender보다 심사 기준이 유연하여 해외 소득 인정 범위가 넓고, 비거주자 신분도 더 유연하게 수용하지만 금리 프리미엄과 렌더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비거주자 부동산 매각 시 Section 116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16에 따라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 측 변호사는 매각 대금(Gross Sale Price)의 25%를 원천징수하여 CRA(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다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25%가 적용됩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전 CRA에 신고 및 Clearance Certificate(세금 정산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Clearance Certificate 발급 전까지 매수자 측 변호사는 매각 대금의 25%를 에스크로에 보류해야 합니다.   CRA에 캐나다 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산한 후 차액이 있으면 환급됩니다. Clearance Certificate 발급에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매각 계획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세무사 및 변호사와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NRST는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Section 116 원천징수는 매각 시 적용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비거주자는 구매와 매각 두 단계 모두에서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략적 접근   2026년 비거주자 및 유학생의 캐나다 부동산 구매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령은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어 있으므로 워크퍼밋 또는 유학생 예외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RST는 온타리오 전 지역 25%가 유지되며, 토론토에서는 시 MNRST 10%가 추가되어 총 35%가 부과됩니다. 유학생·워크퍼밋 소지자의 NRST 전환 환급 제도는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연방 UHT는 2025년 과세연도부터 폐지되어 보유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최소 35%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더불어, NRST와 토론토 MNRST, 취득세(Land Transfer Tax), 법률 비용, 그리고 향후 매각 시 Section 116 원천징수까지 모두 포함한 충분한 현금 자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금지령 예외 자격 여부와 부모님 Co-signer 전략을 동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지 에이전트, 이민·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신분 조건, 세금 계획, 모기지 심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캐나다 내 거주 신분과 세금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초기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다음 주에는 2026년 하반기 금리 전망과 모기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07-14 12:47:23]

    누구는 미나리 닮은 너를 미나리아재비라 부르고 누구는 버터 바른듯 반지르르 하여 너를 버터컵이라 부르는 노랗고 작고 반짝이는 너   불볕 아래서도 시들지 않으며 흐린 날에도 밤하늘 별처럼 반짝이는 너   옹기종기 모여 오손도손 살며 하하호호 웃는 너   미나리처럼 끈질기게 번창하여라 버터처럼 부드럽고 풍성하여라 오늘도 꿋꿋하게 빛을 발하라

[2026-07-07 16:04:33]

    겸손하기로 작정했다면 폭포처럼 하얗게 부서져야 할 것이다 믿기로 작정했다면 폭포처럼 주저 없이 달려야 할 것이다 높은 하늘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폭포처럼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폭포처럼 망설임 없이 자기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2026-07-22 13:56: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려 100여년 전에 제정된 뒤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는 미국 관세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향후 법원 소송과 캐나다의 보복관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캐나다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 가격과 북미 공급망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자영업자와 수출입업체, 운송업계, 식당·주류업계, 가구와 건축자재 관련 사업체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의 통상법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번 조치를 보복관세 성격으로 규정했다.   공개된 백악관 포고령에는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와 자동차, 유제품 관련 정책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각각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유로 캐나다산 관련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대상에는 주류와 유제품뿐 아니라 하키 장비 등 다양한 소비재와 제조업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에너지 제품과 칼륨비료, 수산물, 일부 핵심광물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반면 와인과 치즈 등 유제품, 자동차 관련 품목과 여러 소비재에는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발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가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 타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대공황 때 만든 법, 100년 만에 ‘관세 핵무기’로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포함된 규정으로, 미국 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100년 동안 이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본격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은 미국 대공황이 심화하던 시기로, 당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그러나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사문화됐던 법률을 다시 꺼내 든 것은 단순한 품목별 관세를 넘어 대통령의 통상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특히 기존 관세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제338조를 실제로 사용한 첫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산 자동차 22%, 주류 81% 감소”…백악관, 캐나다 책임론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해 이번 관세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자동차와 유제품, 주류시장에서 미국 상품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1년 동안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약 22%, 미국산 주류 수입은 약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산 유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공급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한 이후 미국산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정부 운영 주류 매장에서 철수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미국 기업과 농민, 자동차업계 종사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캐나다 측은 미국이 먼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의 대응은 이에 맞선 합법적인 보복조치라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시행했다가 일부를 철회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를 유지해 왔다. 양국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갈등은 해결보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USMCA 재협상 앞두고 캐나다 압박     이번 관세 조치의 진짜 목적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즉 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20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대체해 발효됐다. 협정은 6년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나라가 연장에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시 16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한 국가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후 매년 재검토가 이뤄지며, 합의가 계속 실패할 경우 협정 만료 가능성까지 커진다.   캐나다는 협정을 16년 연장하자고 미국과 멕시코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장기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와 유제품, 에너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공식 협상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관련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협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50%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수출기업들이 당장 시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자국 농업과 자동차산업, 주류 유통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마크 카니 정부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니 “협정 위반”…캐나다도 보복카드 만지작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관세가 USMCA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가 보복관세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온타리오주 등 주요 산업지역에서는 미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며, 두 나라의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공급망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제품이 완성되기 전 부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산 부품과 원료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비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관세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을 높이고, 북미 금융시장과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인·가구·종이 가격 오르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이다. 미국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면 캐나다 생산업체가 수출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판매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이 미국산이나 다른 국가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산 와인은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 50% 관세가 붙으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키 스틱과 보호장비 등 캐나다를 상징하는 스포츠용품도 타격 대상이다. 가구와 종이, 건축자재 등은 북미 공급망을 통해 대량 거래되는 품목이어서 관세 충격이 유통업체와 건설업계까지 번질 수 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국내시장에 풀 경우 단기적으로 캐나다 내 제품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공장 감산과 직원 해고, 신규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캐나다 소비자 역시 고용불안과 경기둔화라는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캐나다 한인사회, 식당부터 운송·부동산까지 ‘연쇄 충격’   이번 관세는 캐나다 한인사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광범위할 수 있다. 먼저 한인 수출입업체와 물류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메트로밴쿠버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식품과 주류, 가구, 생활용품,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한인 업체가 적지 않다. 이들 업체가 캐나다산 제품을 미국에 공급하거나 미국산 원료와 부품을 캐나다로 들여오는 경우 관세와 통관 비용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 미국 거래업체가 주문을 줄이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한인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인 식당과 주류업계다. 캐나다산 와인과 유제품,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캐나다 내 공급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일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와 식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산 맥주와 와인, 치즈, 육류, 가공식품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 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한인 식당과 제과점, 카페는 원가 상승을 메뉴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가구와 건축·부동산업계다. 캐나다산 가구와 목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면 국내 재고가 늘 수 있지만, 공장 감산과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관련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또 캐나다가 미국산 건축자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건설과 리노베이션 비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환율이다.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캐나다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 캐나다달러가 미국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캐나다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여행과 유학, 온라인 구매, 미국산 장비와 원료 수입 비용이 모두 상승한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한인 가정이나 미국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업체에는 환율 부담이 더욱 커진다.   다섯 번째는 고용이다. 캐나다의 수출기업과 제조업체가 감산에 들어가면 직접 고용뿐 아니라 운송과 창고, 회계, 법률, 광고, 식당 등 주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는다.   산불 연기까지 관세 명분으로 등장   이번 관세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캐나다 산불 문제도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가 산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연기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미국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공개 발언을 통해 캐나다가 산불 연기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연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산불은 기후와 기상조건, 낙뢰, 산림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무역관세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배상을 관세 부과의 공식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법원에서 살아남을까…“검증되지 않은 권한”   이번 관세가 실제로 30일 뒤 시행되더라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산업단체들은 관세 시행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가 대통령에게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 캐나다의 정책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다. 이 조항은 실제 적용 전례가 거의 없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불확실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100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통상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정 캐나다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면 관련 품목에 한정해야 하는데, 광범위한 소비재에 일괄적으로 50%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최대 50%의 관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관세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분쟁뿐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디까지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는 캐나다가 아닌 미국 소비자가 먼저 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캐나다가 미국에 내는 돈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미국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미국 수입업체다. 수입업체는 추가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거나 캐나다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미국 내 대체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관세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체상품이 많은 품목에서는 캐나다 업체가 미국 시장을 잃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미국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캐나다 근로자는 일자리 감소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30일 협상이 마지막 출구   미국이 설정한 30일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캐나다에 주어진 협상 시한으로 해석된다.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국내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공급관리제도는 캐나다 낙농업계와 퀘벡주 정치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미국산 유제품에 시장을 더 개방할 경우 캐나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 역시 온타리오주 일자리와 직결돼 있어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무역전쟁은 와인과 치즈, 자동차를 넘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정부조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과 가장 밀접한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의 무역관계는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발표 한마디에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을 깨운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카드가 캐나다의 양보를 끌어낼 협상용 압박으로 끝날지, 아니면 북미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관세전쟁의 신호탄이 될지는 앞으로 30일간의 협상에 달렸다.   캐나다 한인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미국·캐나다 간 정치싸움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수출과 물류, 식당, 건설, 부동산, 환율, 고용이 서로 연결된 캐나다 경제에서 50% 관세의 충격은 결국 한인 가정의 장바구니와 사업장, 일자리까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2026-07-21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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