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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인 잃은 돈이 2조원” 캐나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수표 1,100만장 방치

 

캐나다 국세청(CRA)에 쌓여 있는 미수령 환급금 수표 규모가 무려 20억 달러(한화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환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숨은 돈 찾기' 조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데일리하이브(Daily Hive)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은 올해 4월 기준 국세청이 보관 중인 미수령 수표가 약 1,100만 장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들 수표의 총가치는 약 19억 달러(약 1조 9천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1,020만 장(약 17억 달러)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에 미수령 자금과 수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막대한 ‘눈먼 돈’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납세자가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수표가 반송됐거나, 우편물 유실, 혹은 수령인이 수표를 받고도 단순히 분실해 금고에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관 중인 수표의 상당수는 1,000달러 미만의 비교적 소액이지만, 일부 수표 중에는 단일 금액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수표는 각종 세금 환급금을 비롯해 자녀 양육 지원금(CCB), GST/HST 환급 고지서 등 정부가 지급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보조금을 포함한다. 캐나다 연방법상 정부가 발행한 수표는 일반 시중은행 수표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어 발행일과 상관없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장기 방치된 자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추적 시스템을 상시 가동 중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온라인 포털인 ‘CRA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에 로그인해 미수령 수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계정에 접속한 뒤 ‘미수령 수표(uncashed cheques)’ 메뉴를 클릭하면 단 몇 분 만에 본인도 모르고 지나쳤던 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표가 분실·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이번 ‘숨은 자금 찾기’가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 같은 미수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 수표 대신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바로 송금받는 자동 이체(Direct Deposit) 서비스를 적극 신청해 달라” 고 강조했다. <뉴스 제공: Daily 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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