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만에 예상보다 11억 달러 더 지출, 2032년까지 추가 24억 달러 부족 전망

가입자 760만 명 돌파에도 본인부담금 혼란,  “무료 치료인 줄 알았는데 추가 청구”

캐나다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국가치과보험(CDCP)이 수백만 명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CBC와 캐나다 감사원에 따르면 캐런 호건 연방 감사원장은 이날 하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치과보험 시행 초기 2개 회계연도인 2024~2025년과 2025~2026년의 진료비 지급액이 당초 예산보다 총 11억 달러 많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가입자 1인당 실제 진료비 청구액이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방 보건부는 회계연도 간 예산을 이동해 부족분을 충당했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방식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2027년부터 2031~2032년까지 추가로 약 24억 달러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장기적인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치과보험의 성과도 확인됐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제도 출범 이후 가입자는 760만 명을 넘어섰으며, 490만 명 이상이 실제 치과 진료를 받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64달러로, 2023년 캐나다 가구의 평균 치과 진료비 부담액 536달러보다 낮았다. 2025년에는 약 56만 명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았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발송한 가입 확인서에는 진료비 보장률이 100%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 수가와 치과의 청구액 차이 등으로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연방 보건부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제도 이용 방법을 묻는 전화가 약 80만 건 접수됐다.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도상 연간 조정 가족 순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이면 정부 기준 진료비의 100%를 지원받는다. 7만~7만9,999달러는 60%, 8만~8만9,999달러는 40%를 지원받는다. 다만 소득 기준상 전액 지원 대상이라도 모든 진료비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원은 또한 정부가 치과보험 도입 이후 국민의 구강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호시설 등에 있는 약 6만1,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정보 제공과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치과보험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유지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사진: unsplash@Harold Hisona